실행예산과 추경예산

실행예산과 추경예산

각 가정은 예산을 미리 짜볼때 수입을 예상하여 지출을 계획합니다. 즉, 한달수입이 얼마니까 얼마는 어떻게 쓰고 얼마는 저축을 한다.뭐 이런식으로요.

하지만, 국가의 예산계획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써야할 용도와 금액을 미리 결정한 후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세금 등의 방법을 통해 거두어들입니다. 즉, 지출을 미리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예산이 아무렇게나 짜여지게된다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장난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예산심의라는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심의가 매번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뉴스에서 이야기하지요.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게되기도 하구요.

어쨌든 이처럼 짜여지는것은 "실행예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하는일이 다 그렇듯이 미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하기마련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미리 예상하여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기도 합니다만, 그것가지고도 모자란 경우가 태반이지요. 이럴때 추가로 다시 돈을 써야하는 내역을 바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것이 아니지요. 왜냐면 추가경정예산이 생겨났다는건 바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걸 의미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