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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成功拂融資)STUDY 2015. 3. 24. 12:52
성공불융자라는것 밑의 내용과 같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실세의 눈먼 돈이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듯이 성공을 하면 갚는 돈 하지만, 실패하면 안갚아도 되는 돈쯤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일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성공은 생각치도 않고 기획 단계 부터 이 융자금을 백마진 등으로 빼 돌리려고 들지 않을까? 싶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뤄졌던 모든 해외자원개발등 성공불융자가 지급된 사업을 아주 세세하게 감사해야 할것이다. 자금까지 성공불융자가 투자된 사업은 200여 사업이 되고 그 중 성공한 사업이 16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성공불융자로 지급된 자금도 2조원이 넘고 그 중에 회수된 자금이 1조 남짓이라니 그저 1조를 허공에 날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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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효과(straw effect)STUDY 2015. 3. 23. 17:11
빨대효과(straw effect)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 현상. 컵의 음료를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대도시가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대도시 집중현상을 가리킨다. 빨대효과는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개통의 부작용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된 후 연계된 중소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도쿄와 오사카 양대 도시로 인력과 경제력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제3의 도시인 고베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를 빨대효과라고 부른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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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 가계부채]가계빚 증가 속도, 경제성장의 2배.. 소비·저축 다 빨아들인다이슈&뉴스 2015. 3. 23. 16:48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대책이라는 것이 전세값 억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서민의 빚이라는 건 그 정도 선이 아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빚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여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집을 사게끔 하는 정부 정책 만으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걸 반대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서민의 금융비용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지금 돈이 많이 풀릴꺼라는 기우는 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금리를 인하 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돈이 풀릴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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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불안 불안하더니.. 화 부른 안전불감증이슈&뉴스 2015. 3. 22. 22:42
최근 몇년간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접할때 마다 드는 생각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내 일상 속에서 좀 더 내 직업, 역활에 대한 윤리와 책임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대단한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작은 하나 하나 이익과 내 자신만 생각하기 보다는 내 고객 손님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좀 더 배려 해자는 말을 하는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과 배의 선원들 그리고 해양경찰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윤리를 좀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역활에 최선을 다 했다면 사고가 발생 하지 않을수도 있었을거라 생각하고, 혹시 사고가 났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것이라 생각한다. 그외에 다른 사고들도 마찬가지일것 같다. 이번 주말에 일어난 글램핑장 화재사고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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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美골프장서 평일 라운딩" 증언 - 접대 골프 처벌해야이슈&뉴스 2015. 3. 22. 22:27
역시 홍준표는 홍준표였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처럼 자신이 큰 이슈를 몰고 있는 중이면 행동에 조심을 했겠지만, 홍준표는 그러지 않았다. 이 이면에는 분명 자신은 떳떳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하는 자신감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것이리라. 이런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아주 한없이 너그럽다. 출장 중에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것까지 어쩌면 자신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말하려 하고 싶을수도 있다. 이번 골프는 단순히 업무시간을 골프를 친것을 넘어 접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골프 라운딩비를 홍준표 자신이 지불 했을리 없다. 이렇게 골프 접대를 받는 사람이 단순히 골프 접대만 받았겠는가? 아마도 정식 업무비에서 지불되는 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비를 접대로 대신했을것 같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