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츠(Hartz) 개혁

하르츠(Hartz) 개혁 

독일에서 2002년 8월에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 이 개혁안은 2002년 2월에 페터 하르츠(Peter Hartz)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가 제시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하르츠 I’은 임시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직업소개기관 양성, 실업자들의 유급 직업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2002년 12월에 법제화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르츠 II’는 취업알선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소득의 일자리, 즉 ‘미니잡(minijob)’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일자리에 대해 근로소득세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르츠 III’은 기존의 연방노동청을 연방고용공사로 개편하고 구조조정과 혁신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