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 민영화 역사

공기업 민영화는 일제의 귀속재산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1950년대에도 일부 시도된 바 있지만, 본격적인 민영화는 지난 1968년(제1차:박정희정부), 1980년(2차:최규하,전두환정부), 1987년(제3차: 전두환,노태우정부),1993년(제4차:김영삼정부). 1998년(제5차: 김대중정부)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08년까지 10년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① 제 1차 민영화

 68년부터 73년까지 제 1차 민영화(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인천제철 등)는 주로 주식매각과 시중은행에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 운수, 항공분야의 공기업이 대상. 민영화이전에는 대부분이 적자였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성공한 민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② 제 2차 민영화

 80년부터 시작된 제2차 민영화(한일은행, 제일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등)는 금융자율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 4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추진. 일반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되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5%로 설정하였음. 당시에는 획기적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은행경영에 계속 간여함으로써 결국 ‘실패한 민영화’로 평가되고 있다.

③ 제3차 민영화

 87년부터 시작된 제3차 민영화(포항제철, 한국전력, 증권거래소 등)는 당시 정부에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을 추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전, 국민은행,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우량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방식 민영화는 주식의 대량공급으로 증권시장 침체라는 부작용을 초래함. 재정수입의 확보와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민영화의 본질적 목표인 ‘공기업의 효율성 재고’에는 소홀했다. 

④ 제4차 민영화

 93년 ‘작은정부’를 표방하면서 시작된 제4차 민영화(대한중석, 한국비료, 외환은행등)는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국민은행 등 58개 공기업의 매각과 경영권 이양, 11개 기관의 통폐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22개 공기업의 경영권 이양과 지분매각에 그쳤다.

⑤ 제5차 민영화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1998년부터 시작된 제 5차 민영화는 기존 정부조직이 아닌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공기업과55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충격을 동력으로 삼아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8개사의 민영화에 성공했지만, 정권 후반기에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노동조합 등 이해집단의 반발로 인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분민영화에 그쳤다.

[출처]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200811b) |작성자 김나나 http://cafe.naver.com/200811b/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