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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STUDY 2014. 2. 18. 14:08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철저하게 금융 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역외탈세는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 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추적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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