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의 경제학

케인즈의 경제학

1. 고전파 경제학

케인즈 이전에 계승되고,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온 전통적 혹은 정통적 경제학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대표학자로는 아담스미스, 밀, 피구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케인즈의 배경으로서의 고전학파만 설명하겠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핵심은 노동 및 다른 자원이 완전고용인 상태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가정이다. 완전고용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대가치는 ‘가격기구’라는 이름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또한 이들은 개별기업과 개별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완전고용이 교환경제의 정상상태로서 인정되는 가정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서 인정된다. 이들에 따르면 과잉생산, 즉 총수요의 부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소득은 전부 소비된다. 저축하는 것도 결국 소비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자율의 신축성으로 인해 저축과 투자는 균등하게 된다.


2. 고전파 이론에 대한 케인즈의 반대

고전파는 완전고용을 상정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경기등락과 상관없이 실업자는 항상 존재했다. 고전파에서는 이를 노조집단행동 및 정부간섭에 따른 시장왜곡으로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자발적 실업자라고 지칭했다. 케인즈는 이에 반박했다. 저임금 비수락 실업자를 자발적 실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비자발적 실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는 실제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이다. 노조, 후생입법(최저임금, 실업보험 등)은 민주사회의 필수요소로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직접 단체교섭을 진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임금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이론적 측면이다. 고전파는 특정기업의 임금하락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나, 케인즈는 다수의 특정기업이 임금을 하락하면 사회전체의 임금이 하락한 것이므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고전파는 임금과 고용량이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임금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나, 케인즈는 유효수요가 실질임금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케인즈 경제학

이론의 목적은 총소득의 증가이다. 케인즈 이론에서는 총소득이 총고용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론의 궁극적 목적은 고용량 증가에 있다. 그런데 총고용량은 총유효수요, 즉 지불가능한 수요에 의존하며, 이는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진다. 또한 소비는 소비자의 순소득의 크기와 소비성향에 의존하고, 투자는 이자율, 자본의 한계효율에 의존한다.

먼저 소비를 보자. 어떤 사회에서, 소비에 사용되는 양을 결정하는 압도적인 요인은 단연 소득의 크기이다. 사회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케인즈는 고전파의 총공급함수는 안정적이라고 칭한 반면, 총수요함수에 의문을 던졌다. 고전파는 총공급이 총수요와 같다고 제시하였으나, 케인즈는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소비성향의 개념을 더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나, 소비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보다 적다고 제시했다.

소비성향은 소득과 소비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단순한 소비욕망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소득량에서 나오는, 또는 나온다고 예상되는 실제적인 소비를 의미한다. 평균소비성향(APC)은 단순히 소비를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계소비성향(MPC)은 소득의 변동치에 대한 소비의 변동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케인즈가 분석한 소비성향의 핵심은 0<MPC<1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계소비성향은 어떤 주어진 점에서 APC보다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회의 소득이 높을수록 MPC, APC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비성향이 높으면 유리하다. 그러나 소비성향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비교적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성향 변화를 통해 고용량 및 총소득을 증가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계소비성향에 의해서, 우리는 일정한 투자증가의 결과 소득과 고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투자)승수라고 하며 투자증가분과 소득증가분의 비율을 나타낸다. 만일 한계소비성향이 8/10이라면, 100만 불의 산출량 증가분은 8/10은 소비재로, 2/10은 투자재로 분할되어야 한다. 이것은 승수가 5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투자가 200만 불 증가하면 소비는 800만 불 증가하고, 소득의 총 증가는 1000만 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승수는 한계저축성향의 역수이고, 한계저축성향은 1에서 한계소비성향을 뺀 것과 같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0<MPC<1)이 높으면 승수(1<b<∞)도 크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으면 승수도 작다.
이러한 승수효과는 시간의 지체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투자에 따른 소비가 연기되는 동안 한계소비성향과 승수는 정상치와 괴리된다. 소득은 증가하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신수요는 창출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회복되어 한계소비성향과 승수가 정상치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 승수의 작용에서 생기는 누출은 승수가 무한정 작용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새로 창출된 소득 가운데 다시 소비되지 않는 부분을 저축이라고 하는데, 소비와 투자의 연결고리에서 저축이 누출시킨 액수만큼 새로운 소비 창출이 감해지게 된다. 개인의 저축이 반드시 사회의 저축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절약의 역설, 즉 구성의 오류가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는데 따라 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의 증가량보다는 적게 증가하므로,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투자로 메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케인즈는 승수의 실제 수치가 보통 3정도로,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소량의 투자증가로는 경제를 낮은 고용수준에서 완전고용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효수요의 결정요소인 소비와 투자 중에서 소비의 항목으로부터 유효수요를 진작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투자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쓰이는 순금융투자, 즉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와는 구분되는 단어로서 케인즈에게 투자는 재고품의 증가와 같은 실물자본자산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한편,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지출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저축성향은 1에서 소비성향을 뺀 수치를 나타내므로 안정적인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는 국민소득의 규모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투자는 오히려 인구증가, 지리적인 확장, 기술진보와 같은 동태적인 요소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성장요인들이 기업가의 이윤예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투자(I)와 저축(S)의 관계에 대해, 고전파는 I=S라고 보았다. I와 S가 모두 이자율(i)의 함수이기 때문에 값이 동일하며, 이자율의 신축성으로 저축되는 양은 같은 액수만큼 투자되는 양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소비에 사용되지 않는 액수는 이에 상응하는 투자 증가에 의해 상쇄되고, 실업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인즈는 I와 S의 관계를 소득수준의 변동에 결부시켰다. 이에 따르면, 소득수준에 의한 조정이 있기 전에는 I≠S일 수 있다. 그러나 I의 증가(감소)는 소득수준 Y의 증가(감소)를 이끌고, S가 Y의 함수이기 때문에, S의 증가(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S의 증가분이 I의 증가분에 일치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연쇄작용은 계속 반복되어 I와 S의 값은 사후적으로 일치하게 되는데, 이를 이동(동태)균형이라고 한다.

투자량은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존한다. 먼저 자본의 한계효율이란 특정 종류의 자본자산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예상수익률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여야 투자량을 키워 국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의 한계효율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또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개입하여 오늘의 투자가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경향을 지닌다. 19세기 서구세계는 지리적 확장, 인구 증가, 기술 발달 등으로 자본의 한계효율을 이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으나, 20세기 들어 제국주의 종식, 인구 증가 둔화, 노동지향형 산업에 의해 이러한 특수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투자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의 한계효율의 증가 외에도,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자율은 화폐수요(유동성선호, Md)와 화폐공급(화폐량, Ms)에 의존한다. 유동성선호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의 얼마쯤을 화폐의 가치 저장기능, 즉 투기적 동기로 인해 유동성이 큰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려는 욕망을 말한다. 이러한 선호의 원인은 미래의 이자율에 관한 불확실성에 있다. 케인즈에게 있어서 이자란, 이러한 유동성을 포기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선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자율은 오르고, 반대로 유동성 선호가 약할수록 이자율은 떨어진다. 그런데 이자율은 높은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이자율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화폐 공급을 같이 늘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화폐량은 은행이 통제한다. 은행은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는 수요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관료들은 보수적이어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자율을 감소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가 증가는 소득의 증가를 초래하고, 더 큰 소득이 소비재수요를 상승시키고, 그것이 역시 한층 더 큰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반면 투자의 감소는 소득을 한층 더 줄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쉽게 증가시키긴 어려우며, 투자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완전고용에 이르게 할 만큼의 양을 충족시키기도 어렵다. 그러나 케인즈는 불완전 균형 속에서의 균형을 설명하였다.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불완전고용, 완전고용의 모든 상태가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케인즈는 자신의 이론에 ‘일반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4. 케인즈 경제학의 실제적 의미

우리는 위의 결론에서 소득과 소비에는 일정액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투자가 메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궁핍한 사회, 즉 개도국에서는 Y와 C의 차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I가 메우기 쉽다. 그러나 부유한 사회, 선진국에서는 Y와 C의 차액이 너무 커서 해결책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잠재적인 풍요 속에서 대량실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군수산업이나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총소득과 총소비의 간격 너무 크므로 민간투자만으론 극복할 수 없다.

그는 또한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소비성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부의 불평등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부유한 사람이 저축하기는 쉬우나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때문에 소득과 부의 광범한 불평등은 전체적인 소비성향을 낮추게 한다는 것이다.


5. 불황기의 경제정책

케인즈는 불황기 최고의 무기가 재정정책, 즉 정부의 재정지출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총소득과 총소비간의 간격은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간격은 너무 커서 민간투자만으로는 메우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누진과세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성향이 인상될 수 있다면, 유효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높은 저축성향을 조장하는 소득분배의 광범한 불평등이나, 다른 제도적 요인들로 인하여 고용에 중대한 효과를 줄 만큼 충분하게 소비성향을 인상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만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은 결국 재정정책(공공지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는 공공지출의 재정중립성에 대한 비판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상식적으로 반박될 수 있다. 기존의 실업상태의 노동자는 생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소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고용될 때 사회에 필요한 한계비용은 0이거나 0에 가깝다. 이들의 고용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일인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기업의 이윤추구보다 국민 전체의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지출은 승수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

둘째는 재정정책의 효과에 비판이다. 이들은 승수효과에 의문을 품는다. 물론 일시적인 투자가 소득을 창출하고, 창출된 소득이 또 새로운 투자를 만드는 과정이 영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유수이론으로 케인즈도 원래 유수이론의 신봉자였다. 그러나 케인즈는 1933년부터 1940년 사이, 그리고 전쟁의 시기의 경기전환점을 통해 승수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따라서 공공지출의 필요성은 승수효과로 강화된다.

이때 재정자금은 차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한다. 과세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은 민간지출을 감소시켜 정부지출을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은 주로 새로운 지출이고, 총유효수요의 증가를 낳는다. 또한 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은 예금통화가 새로이 창출되어 신용창조가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아무도 자기의 소비나 투자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종류의 재정을 적자재정, 혹은 소득창출재정이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휴자원을 가동시키도록 계획되는 공공지출용 자금은 무이자로 조달해야 한다. 불경기 때의 유휴자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승수효과가 일어나는 동안, 그 효과의 일부가 외국무역을 통해 수입품으로 전가되어 누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누출 때문에 국내고용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이익은 외국에서 가져가는 반면, 국내 경제에는 손실이 된다. 또한 소득의 증가에는 뒤따르는 세금과, 회사수익에서 배당으로 지불되지 않는 것, 즉 사회저축과 같은 것들 또한 누출로, 한계소비성향과 정부지출승수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승수는 계속적인 지출 사이의 시간의 지체를 보내고 나서, 몇 가지 요인에 의해 멈추게 된다. 먼저는 이자율이다. 정부지출증가(G)에 의해 국민소득(Y)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폐수요(Md)가 증가하면 이자율(i)이 올라가게 된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구축효과로 인해 상승된 이자율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다시 일정부분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화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자본의 한계효율이다. 공공투자를 위해 차입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민간자본의 한계효율을 하락시켜버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본재 생산비가 증가하거나 기업가의 예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의 한계 효율을 떨어뜨린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윤이 저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때, 승수가 1보다 크면 낙엽을 끌어 모으는 일같이 낭비적인 지출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때에는 투자(I) 증가의 승수효과에 따라서 소득(Y)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소비(C)가 증가하며 순수하게 투자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세율을 인하하면서 정부지출을 변동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때에는 가처분소득액(Y-T)이 커지면서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는 한편, 민간투자가 자극되어 국민소득과 고용이 증대된다. 마지막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때에는 세율(t) 인상으로 민간의 소비와 저축이 감소한다. 완전고용은 달성할 수 있으나 이 정책이 실행가능한 시기는 전쟁시기 밖에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따라서 불황기엔 적자, 호황기엔 흑자재정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