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특권을 누린만큼 마땅한 댓가도 치뤄야 - MB맨 성완종의 '경남기업 구하기'

포스코 비자금 사태와 경남기업 사태 그리고 자원외교에 관한 조사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명박을 타겟으로 보복 수사라 하기도 하나, 보복 수사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수사라 생각한다. 

당연히 포스코는 이병박과 그의 형 그리고 영포회라고 불리우는 포항의 이명박, 이상득의 측권들이 연관 되어 있을것이고, 경남기업은 성완종 전의원이 회장으로 있으니 당연 친이 였던 성완종 의원이 연관되어 있을것이다. 

오늘 나온 기사를 읽어보면 이미 2013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에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성완종의 입김과 더불어 굉장한 특혜가 갔음을 여실이 볼수 있다. 특권을 누리고 특혜를 받을땐 좋았겠지만, 이제는 그 특권과 특혜 비리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때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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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성완종의 '경남기업 구하기'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사진)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경남기업은 현재 완전자본잠식(119%) 상태로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상장폐지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성 회장이 대주주 자격을 최근까지 유지한 것을 놓고도 일종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

기업인 출신 의원이 금융당국 및 금융권을 관장하는 상임위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긴 폐해라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여러 통로로 금융권의 지원을 압박했을 거란 얘기다.

성완종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깝기도 했지만 2014년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한 국회의원이다. 정무위는 금융정책 및 감독을 다루는 곳이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해에만 채권단으로부터 6300억 원을 지원 받았고, 더 나아가 다른 건설사 구조조정과 달리 출자전환 전에 감자(減資)도 하지 않았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5개월 전인 2013년 4월30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의사록을 찾아봤다. 이 날 회의는 금융위원회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다루는 날이었다.

성 위원의 발언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건설사유동화보증기금의 부실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시작된다.

◯국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건설사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의 2013년 3월 말 현재 부실률은 8.4%에 달하여 일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의 부실률 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부실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전적 부실관리를 강화할 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유동화보증기금'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수석위원의 말은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빌린 건설사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부도가 나서 기금 자체가 부실해졌으니, 이제 건설사를 좀 가려서 보증을 해 줘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성완종 위원은 자신의 발언순서가 아닌데도, 손을 번쩍 들고 위원장을 찾아 질문을 쏟아냈다.

◯성완종 회장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정부 쪽 우리 국장님, 8.4%라고 하는 것이 총 회사채 발행 얼마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돼서 8.4%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2000억이 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완종 회장

"지난번에 우리 저거 할 때는 몇백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용보증기금 권영택 전무이사

"금년 초에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이 들어가서) 500억이 부실이 났습니다. 건설사 CBO는 일반 CBO와 달리 해당 CBO의 보증한도액에서 굉장히 고액으로 운용이 됩니다"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발행되는 증권이다. 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여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종합대책을 내놨고 그 한 축으로 P-CBO로 2조 3000억원 가량을 발행하기로 했다.

◯성완종 회장

"그 대신 디테일하잖아요? 디테일하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인데…"

◯권영택 전무이사

"그래서 특정 대기업이 부실이 날 때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

"그래도 워크아웃 들어간 것을 다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영택 전무이사

"워크아웃 들어가면 대위변제(대신 갚다)가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고승범 국장

"위원님. 그래서 일반 P-CBO는 (해당기업이 하는) 후순위채 인수가 3%인데 건설사 P-CBO의 경우에는 이것을 9%로 높여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

"더 올렸다? 위원님들, 제가 이 건설업을 쭉 하다 왔는데 시장은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금융위에서 이런 안을 냈는데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것 안 해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 정무위 예결소위 소위원장

"건설사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운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완종 회장

"적절하게 하세요. 너무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하지 말고"

◯김영주 소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완종 회장

"지금 시장은 이것 안 해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너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게 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성토가 이어지자, 국회의 수석전문위원이 말을 중간에 끊고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경남기업은 2012년 한 해 동안 P-CBO를 3번 발행해 총 250억원을 수혈했다. 당시 일반적인 건설사는 1회 50억원 가량을 발행하는 게 전부였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2013년 10월에도 P-CBO로 145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당시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BB+(투기등급)으로 떨어뜨리면서 발행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395억원을 신보 즉 국가가 물어주게 됐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