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횡령 배임
홍곡(鴻鵠)
2015. 3. 6. 13:21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횡령 [橫 領 ]
배임 [背 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