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가계부채]가계빚 증가 속도, 경제성장의 2배.. 소비·저축 다 빨아들인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말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경제대책이라는 것이 전세값 억제 또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서민의 빚이라는 건 그 정도 선이 아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빚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여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어서 집을 사게끔 하는 정부 정책 만으로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는걸 반대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서라도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서민의 금융비용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어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지금 돈이 많이 풀릴꺼라는 기우는 할 필요가 없을것 같다. 금리를 인하 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돈이 풀릴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미국에서 일반 국민들 전부에게 몇 달러의 돈을 뿌린것 또한 지금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할 정책일수도 있다. 시중에 돌릴 돈을 뿌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때 환율을 조작해서 대기업의 곶간만 채워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시중에 실재로 돌 돈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것이다.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더 빌려 시중에 돌게 하는 방법 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경상남도의 초, 중, 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소득 하위계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 놓고 보면, 모든 학생들 무상급식을 하는게 돈을 시중에 더 돌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건 보편적 복지과 선별적 복지라는 복지의 개념을 때어 놓고 단순히 경제적 관점만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금액을 널리 퍼트리는것이 시장에 유동성을 더 쉽게 공급하는게 되는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부동산이나 은행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의 자금을 시장에 풀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블랙홀' 가계부채]가계빚 증가 속도, 경제성장의 2배.. 소비·저축 다 빨아들인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 사는 직장인 안영환씨(44·가명)는 오는 6월 전셋집 재계약을 앞두고 요즘 밤잠을 설친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1억8000만원이던 전셋값은 2년 만에 3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동안 초등학생 아이 학원비까지 줄여 마련한 3000만원으로는 재계약은 꿈도 못 꾸게 됐다. 전셋값이 더 싼 수도권 외곽으로 가자니 서울 광화문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 집주인이 요구한 전셋값을 맞춰주려면 기존 대출금 1억원에 1억2000만원의 빚을 더 내야 한다. 이자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월급 400여만원 중 주거비로만 150만원이 지출된다. 안씨는 "지금도 이자 내기가 버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걱정"이라며 "쓸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빚만 늘어날 판"이라고 말했다.

가계빚이 소비도 저축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가계 저축은 바닥이고 부채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 민간 투자 유도, 소득주도 성장 등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가계가 돈 쓸 여력이 없다 보니 성장의 한 축인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빚 줄이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비 대신 '부채에 의한 성장'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엿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말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년 대비 67조원이 늘었다. 문제는 액수보다 속도다.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상성장률은 3.6%인 데 비해 가계부채는 6.9%가 늘었다.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빚이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예년의 3배로 커졌다. 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5.7%)보다 높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6배 더 많다는 얘기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맥킨지글로벌연구소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등 7개국을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분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육박했다고 경고했다. 빚을 갚느라 소비가 줄면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소득이 늘지 않아 빚 갚을 능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저소득층은 바로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을 다소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하긴 했지만 올해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라는 건 이미 예고돼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 위원 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적어도 금리가 4% 정도로 올라갈 텐데 가계가 지금의 2.5배가 늘어나는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협의체'를 꾸렸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 규제수단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기부양에 '올인'한 정부 정책기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일단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미시적 관리에만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안심전환대출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자 내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함께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동일 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급여로 월 500만원을 받는다 해도 학비, 생활자금을 고려하면 1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전환대출의 주요 수혜 대상은 가구소득 최소 연 7000만~1억원 사이인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